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핵심은 신도시 10만호의 추가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다. 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민 이사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 요인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경기도 분당(9만 7580호)·일산(6만 9000호)·중동(4만 1422호)·평촌(4만 2047호)·산본(4만 2500호)에 조성돼, 199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됐다.

1기 신도시에 지어진 공동주택만 약 28만1000가구로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상하수도 부식·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대부분 높아, 추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들도 지난해 12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일산과 분당에 법정 상한 용적률(300%)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이사 수요로 인한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정책 설계를 맡은 이한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올린 부분이 있다"며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이나 임대를 활용해 출렁이는 가격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주전용단지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 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용적률을 올렸을 경우, 광역 교통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미래도시와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후속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