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불가론 고수하던 청와대, 박 전 대통령 특사 결정
거물 정치인 석방에 대선 정국 소용돌이로?
이재명, 윤석열 모두 유불리 있어
여야가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특별사면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결정하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는 대선 정국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대형 변수로 평가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정권에서의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당내 비판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동력이 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탄핵 반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함에 따라 이에 따른 책임을 덜게 됐다. 이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탈이나 사면를 둘러싼 비판을 문 대통령이 끌어안고 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사면 반대의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나면서 민주당은 자칫 지지층 이탈로 우려하는 모양새다.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됐던 사태에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이뤄진 이번 사면이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이 많은 청년 세대에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수감은 촛불 정부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가 CBS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무선 100%)를 실시간 결과,(응답률 2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참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결정에 '잘한 결정(매우 잘한 결정 16.6%, 잘한 결정 43.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8%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된 결정(매우 잘못된 결정 15.5%, 잘못된 결정 19.3%)로 조사됐다. 특히 18세~29세 연령대에선 잘못된 결정(64.2%)이란 응답이 잘한 결정(27.3%)란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30대에서도 잘못된 결정이란 답이 많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향후 행보에 따라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수사 전반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2019년에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기각한 바 있다.
또, 윤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당 사무총장과 장제원 의원이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것도 걸린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아직 당내에 남아있는 친박 세력들이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열쇠는 박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 방송에 나와 "병원에서 사저로 가실 때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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