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신산업 벨트 구축해 창의형 일자리 창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육성 지원도
취약층 현금 복지와 일하는 복지 환경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행복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민간에서 산업 전환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취약 계층에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차기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을 공언했다.
윤 후보의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민간에서 산업 생태계와 노동 시장에 맞는 창의형·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부에서 뒷받침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충북 청주 오송읍, 오창면의 바이오기술, 대전 대덕구의 정보통신·나노·에너지기술, 세종시의 스마트행정·전북 익산시의 식품기술(FT)을 잇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이를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스타트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하며 청년과 여성 창업가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발표했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20·30세대가 많은 대학교를 창업 기지화하고, 30·40세대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해 사내 벤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도모한다. 40·50세대에겐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을 통해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위해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등을 공약했다.
복지 공약 발표에 대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취약계층 중심의 현금 복지와 일하는 복지 구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기존 30%에서 35%로 확대하고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 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이른바 '워킹푸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재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위급한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해 지급 대상과 범위를 넓힌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청년 일자리 부족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저성장이 문제이고, 노동시장 경직성이 그다음"이라며 "청년이 경쟁력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 교육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성장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이 청년 일자리의 기반"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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