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가진 윤석열
최태원 경제 안보, 규제 완화, 성장 잠재력 강조
윤석열, 규제 개혁이라는 대단히 큰 사업 해내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많은 사회적 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 성장이 돼야 한다"며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전날(15일) 한국노총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다음 날 사용자 단체를 만나는 등 노사 관계 현안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경제계 현안과 정책 제언을 들었다.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미래 성장을 위한 성장 잠재력 구축 ▲낡은 법 제도의 대대적 개혁 ▲경제 안보 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는 민간이 더 활력을 갖고 정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며 "후보의 경제 공약 기조에도 공감하고 경제계에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정책 제언을 수첩에 적으면서 들은 윤 후보는 최 회장에 화답하며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제 성장이 필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윤 후보는 "경제 성장을 안 하면, 여기저기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에서 올라오듯이 막 올라온다"며 "반사회적 문제, (다시 말해) 두더지를 못 올라오게 하려고 하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 한다. 성장론자나 복지론자냐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통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도 성장 전략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 수요에 대비해 맞춤형 인재들을 많이 공급해 일자리를 수요 공급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변화를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표현한 윤 후보는 "규제라는 것은 안 지키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행정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이라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법조인으로서 법조 틀,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윤 후보는 "외교·경제·산업이 일관된 정책 기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볼 생각"이라며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루더라도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도 같이 다뤄서 기업들에 필요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외국의 어느 기업하고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손해 본다는 생각은 안 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다만, 이날 공개 발언에서 윤 후보가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나, 기업들이 애로를 표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밀실행정을 방지하고 준법경영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후보에게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선 시대적 흐름에 함께 가는 것이 맞다"며 "사회적 합의와 함께 추진된다면 공공 부문에서 추진해보면서 그때 가서 판단하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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