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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2022년 예산안 607조 잠정 합의

여야가 2022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기존 정부 예산안보다 약 3조 늘어난 607조 규모 예산안을 잠정합의했다.

여야가 2022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기존 정부 예산안보다 약 3조 순증한 607조 규모 예산안을 잠정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잠정 합의안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12월 2일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2022년 회계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효과를 고려해서 세입예산을 4조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5조원 수준 감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2조원대 내외 교부세 소요와 함께 일정 규모 국채 발생 축소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장 등 맞춤형 지원확충 또 지원 비대상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금융지원,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예산 보강 등 민생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한 것에서 전체적으로 5조원을 감액하고 증액 소요를 다시 재논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나라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를 마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지원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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