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네 번째 청년 공약으로 '연금일원화'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의 기금 고갈이 당장 앞으로 다가왔음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간의 불평등을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구조는 조만간에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연금일원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동일연금제 추진 ▲(가칭)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 인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대선 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 동참 제안 등을 제시했다.

동일연금제는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 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통합국민연금법은 연금 통합의 법적 기틀 마련과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을 위한 입법 방안이다.

안 후보는 개혁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하나, 개혁 이후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연금재정전문가들로 구성돼 연금 통합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설계한다.

안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불편한 주제를 꺼낸 것에 대해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연금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부의 균등한 분배와는 반대되게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00년 뒤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 주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연금을 좀 더 많이 내고 많이 되돌려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특수 직역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반발에 대해선 "그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라며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용을 받자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