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여전히 환경과 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정부의 외국인 투자 환경·제도'에 대한 질문에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52.3%로 과반을 넘었다. 개선되었다(42.3%)는 응답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는 '중대재처벌법 신설'과 '최저임금 인상'이 꼽혔다. 각각 300인 이상 외투기업 중 29.2%와 300인 미만 외투기업 45.2%의 응답을 받았다.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대답도 27.7%로 많았다. 요인으로는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가 지목됐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노동 규제'가 51.4%로 가장 많았다. '환경 규제'(42.7%), '안전·보건 규제'(40.0%), '공정거래 규제'(28.6%), '지배구조 규제'(18.2%)가 뒤를 이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노동 분야 과제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23.6%)이 있었다.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 개선'(15.5%),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14.1%)도 적지 않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 경제의 고용과 성장에 온기를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투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이유로는 '내수시장 개척'(43.2%)이 가장 많았다. 진출방식은 '한국기업 인수합병(M&A)'(60.9%)이 '자회사 설립'(39.1%)보다 높았다. 외투기업들은 내년에도 경영환경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며, 80% 가량은 현 사업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