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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석열 기재부 세수추계 오차에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를 '전국민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사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만나 면담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를 '전국민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재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법 큰 오차이며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유념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그래도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는,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다"며 "그런데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초과세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집단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그는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문제삼으며 "(민주당의)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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