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가상현실에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나라,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노력에 따라 계층 이동이 활발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메타버스로 구성한 폴리버스 캠프에서 대선 출마 이후 두번째 공약인 '청년정책 1차 공약'을 구체화했다. 안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기 위해 기자들은 대선 캠프가 만들어놓은 메타버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각자의 캐릭터를 구성해야만 했다. 깔끔해보이는 양복 차림에 안철수 캐릭터가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다. 캠프가 폴리버스 캠프에 구성해 놓은 프레스센터 등에 들어가면 안 후보의 보도자료나 홍보영상 등을 볼 수 있었다.
이날 안 후보의 청년 공약은 주로 교육 개혁과 전문직으로의 사다리를 보완하는 것에 집중됐다. 안 후보는 "중장기적 교육개혁 이전의 과도기 동안,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해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전형은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겠다"며 그 중에서도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과 내신을 50%씩 반영하는 전형의 두 가지 방식을 각각 50%씩 적용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신 관리나 스펙 위조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는 업무 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 공정사회 저해범으로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도 없고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는 대학 입시 전형제도 폐지 ▲별도 자격시험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부여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비대해지는 상황의 해법을 "입시제도를 매년 고치지 않는 것"이라고 제시하며 "예측 가능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입시 제도를 고치는 바람에 선생님들도 고쳐진 제도가 어떤 건지 이해를 잘 못하셔서 오히려 사교육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집권 1년 차 때 이렇게 대학 입시 제도를 정착을 시키면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교육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전원 폐지를 주장한 안 후보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나온 '의료인력 확충론'에 대해서 "의전원 폐지가 아니라 의과 대학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관련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다음 정부 정확하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그리고 앞으로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또 온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인력 수요와 의료 전달 체계까지 틀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졸업 이외에도 별도의 자격시험을 둬서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자, 안 후보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자격시험을 신설하자는 것"이라며 "그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도 로스쿨을 졸업한 분들과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가지게 되니 그분들은 같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면 그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고 한 안 후보는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포함해서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분에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제가 정치를 안 하면 편하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남한테 존경받고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게, 저는 그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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