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후보가 16일 공무원 개혁, 수도권 일극체제 개혁에 이어 3호 공약 '교육 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입시제도·인재 육성·교육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반드시 교육개혁-10년의 약속'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뒤에 치러지는 수능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기회의 세습과 독점으로 이어지고 기득권 카르텔이 굳어지는 시작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는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서열 상위권 대학이 수도에 집중된 나라는 없다"며 공고해지는 대학 서열화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되어 한 줄 서기에 내몰렸다"며 "교실에서 더이상 개성과 창의가 꽃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입시제도를 바꿔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수시의 내신 중심 단순화, 수능 2회 실시 뒤 고득점 반영 및 수능 자격시험화,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 도입·사립대 입시 자율화를 구체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도 구체화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역거점대학 중심의 국립대학 통폐합, 미래 수요에 맞는 학과 구조조정·특성화, 지역거점대학의 서울대 수준 육성,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 이전시 인센티브 제공, 한계대학 재단 교육자산 처분과 일부 귀속 허용해 퇴로 제공,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지방대 육성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며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고 현행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김 후보는 "위원회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위원회는 교육전문가뿐 아니라 미래 변화에 따라 어떤 교육과 인재가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는 산업계, 엔지니어, 교육혁신가, 교육수요자를 주축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 배움에 목말랐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누구보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실장으로 있을 때 만든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 패키지,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After You'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와 연계돼 있는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수시나 학생부종합전형이 부모 찬스를 많이 활용해 왜곡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부모 찬스 억제 방향과 맞도록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통폐합 관련해 나올 반발에 대해서 김 후보는 "국립대 통폐합이나, 사립대 구조조정 문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거점 대학 육성뿐만 아니라 통폐합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학교 스스로 선택하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