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요소수 대란은 예측 불가한 것이 아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9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의 충격이 물류, 유통업계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을 위한 원료 재고가 이번달 말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물류, 유통, 건설, 철강, 시멘트, 해운업계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가동 중단은 물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경찰, 소방구급차와 같은 공공 서비스, 폐기물 수거차 등 생활 서비스마저 중단돼 그야말로 국가적 마비에 이르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중국은 지난달 11일부터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명목으로 사실상 요소수 수출을 금지했다"며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즉각 수입처 다변화 등과 같은 대응 조치를 기민하게 취했어야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수급난의 징조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 1리터에 1만원 정도이던 요소수가 중고거래 시장에서 호가 15만원에서 20만원에 육박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그제야 정부는 뒷북 대응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행태가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난부터 요소수 수급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발 충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핵심 산업 소재 원자재 중심으로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전면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만톤 수입, 호주에서 2만 7000톤 수입 등에 대책을 내놨으나 '요소수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