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가 국내 경제를 강타하기 '일보직전'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묘안을 짜내는 분위기지만, 비현실적인 조치만 이어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재고는 늦어도 이달 말 동이 날 전망이다.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사실상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국내 요소수 업계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 사재기 등에 재고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요소수는 요소(암모니아)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엔진 가동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요소 공급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 이미 10년여 전에 생산을 중단했다. 그동안 가격이 저렴한 중국에서 물량을 해결해왔지만, 최근 호주와의 대립으로 석탄 공급을 받지 못한 중국에서 요소 공급 축소에 수출을 틀어막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요소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물류 대란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내 화물차 대부분이 디젤 차량이기 때문. 디젤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강제된다. 화물트럭이 멈추면 택배는 물론이고 원자재 운송도 어려워지면서 국내 산업이 멈춰버릴 우려도 있다. 마찬가지로 디젤 엔진을 주로 사용하는 건설과 농업 등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개인들은 해외 직구로 물량을 확보하고 나섰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배송 기간이 길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해외 요소수가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탓에 자칫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디젤 엔진이 가장 널리 쓰이는 유럽에서도 요소수 부족 현상이 시작하면서 조만간 해외 구매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 정부도 요소수 대란이 심각해지고 난 지난달 말에서야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측에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 국내 요소수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여당은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특사단 파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요소수 부족이 원인인 만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다.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요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긴 하지만, 실제 물량을 받기까지 2~3달을 기다려야 해 1~2달 공백이 불가피하다.

산업용 요소수를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 요소수에 비해 품질이 낮아서 바로 사용할 수 없고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가, 그나마도 재고가 거의 없어서다. 물류를 움직이는 대신 공장을 멈춰도 된다는 발상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단 업계에서는 뒤늦게나마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겠다는 정부 방침에 작은 기대를 보이고는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차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데 이어 7일에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사재기' 단속과 함께 불법 자동차 단속을 연기하면서 요소수를 쓰지 않게 하는 불법 개조를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모자라다는 평가다. 사재기가 의미 없을만큼 물량 부족이 심각한데다가, 불법 개조 비용도 200만원에 달하는 탓.

정부 책임론도 커진다. 중국과 호주가 석탄으로 분쟁을 일으킬 당시부터 요소수 부족이 우려됐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후에 내놓은 대책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측은 지난달 21일에서야 내용을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서도 요소수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