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청년전세임대 주택의 실제 전세 지원금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 발표한 결과, 반전세 계약과 공사지원금액을 넘어선 초과계약이 늘어나면서 선정된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선정된 청년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는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LH는 2018년도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주택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4300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지난 9월 조사에 따르면 주거 환경이 열학한 빌라 지하층마저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을 돌파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평수인 30㎡ 이하 평수로 축소해도 전셋값 평균이 1억 60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청년전세임대 제도의 반전세 계약 비율의 상승이다.

반전세 계약은 서울 기준 2018년 총 3058건 계약 중 684건으로 22.3%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769건 계약 중 1146건으로 30.4%를 기록했다. 청년전세임대에 선정된 청년 중 10명 중 3명은 반전세로 주택을 계약해 LH와 집주인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셈이다.

청년 A씨가 반전세 계약을 맺어 1억 2000만원 전세보증금, 월세 16만원(2020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서울 기준 실제 반전세 계약자 월세 평균), 관리비 6만 5000원(부동산플랫폼 '다방' 2018년 4월에서 2021년 4월까지 자사에 등록된 원룸 매물 분석 결과)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청년이 월 납부하는 금액은 42만원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나온 월세 평균금액 41만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천준호 의원실은 전셋값이 상승했으나, 지원 금액은 현실화되지 않아 청년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LH는 공사지원금액이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최대 600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할 경우 주택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실제로는, 서울 기준 2018년 3058건 계약 가운데 119건 3.9%에 불과했던 초과금액 계약이 2020년에는 3769건 계약 중 413건으로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5000만원 이상 주택 계약 건수도 2018년 전체 25건에서 2020년 9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