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자신의 상황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지사는 14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에서 "20대 대선, 시대정신과 대한민국 혁신 과제"란 제목으로 국가 운영 비전을 밝혔다. 그는 노동·연금·세금 개혁과 청년층을 향한 주요 공약인 '국가 찬스'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의 저항이 있다"면서 "우리가 추격형 경제 성장에 거의 피라미드에 꼭대기에 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나라를 보면서 쫓아가는 그리고 양적인 확장과 투입을 통해서 승진도 빨리 되고 수출 실적과 임금도 올라가는, 호봉이 저절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끝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 시장 개혁을 언급하며 "(현재) 청년 일자리 채용은 제한되고 회사에 따라서 호봉제에 따른 승진은 약해지다 보니 기대할 수 있는 평생 생애 소득 또는 몇살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지위와 급여가 거의 절반으로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보상 체계에 대해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연금 개혁도 지적했다. 그는 "그 해마다 보험금을 걷어서 지급하는 유럽보다 상황은 낫지만 우리도 204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서 "지금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보험료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못 받는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부담을 지는 게 맞는가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세금 개혁에 대해선 "국가 부채가 지금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긴급 재정을 쓸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5년 내지 그 다음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을) 다시 채워 놓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을 계속 늘려가면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자신의 대표 국가 찬스 공약으로 ▲만 18세 청년에게 1인당 2000만원 씩 10년 간 쓸 수 있는 청년교육카드 제공 ▲생애 첫 주택 구입 국민에게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공동투자하는 '반반주택'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원 전 지사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그냥 돈을 일부 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다"며 "저는 물고기 몇 개를 주겠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어장을 만들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 후 기자가 국민의힘 경선 전략에 대해 묻자 원 전 지사는 "막상 (대선주자 간) 토론이 벌어지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주는 편승 효과는 줄어들고 토론을 할 때마다 출렁출렁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지사와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저 주자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겠는가를 가지고 국민들이 앞으로 한 20여 차례 가까이 고민하고 평을 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에 대해 묻자 원 전 지사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던 업종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플랫폼의 과도한 수익 독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밀려나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기초생활,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돼야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