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추천 임명제를 도입하겠다"며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 통합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원 전 지사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한 지 15년째"라며 "주민 손으로 지역 교육 책임자를 직접 뽑는다는 선한 취지로 시작했으나 기대보다 폐단이 훨씬 크다는 점이 점차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교육감 직선제의 가장 심각한 폐해를 '교육의 정치화'로 뽑았다. 그는 "학교에 정치 이념적 자료가 배포되고 특정 교사집단의 비합법·비교육적 행위가 방임됐다"며 "교육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교육감 개인이 원하는 편향된 곳으로 끌려다녔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교육감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과 막대한 선거비용은 이러한 폐해를 더욱 키웠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고 지적했다.

그가 내놓은 교육 정책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이었다.

원 전 지사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교육감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피임명자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도록 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두 번째 공약인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과 관련해 원 전지사는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해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교육청 예산이 공무원수 늘리기나 현금살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보육·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체계를 일원화해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전반의 복지를 서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원 전 지사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로서 교육감과 최대한 협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 했다"며 "교육청에 대한 지방세 교부금 5%로 늘리는 등의 조치까지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산 사용되는 것을 보면 교육청은 자신들의 울타리 내 사업, 그 안에서의 현금 지급 등에 대해선 열을 올리고 일반행정과 협조해야 되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나 보육 문제는 나 몰라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