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4년 간의 집값 폭등을 지적하며 "수십 년간 여러 정권이 명멸했지만, 이렇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격차를 만든 정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에게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은 5180만명이 293만 가구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 절반이 집이 없다"며 "조사 결과, 70% 이상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불만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결국은 내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며 "집값이 뛰고 나면 이게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식한테도 이런 주거 없는 주거 불안을 되물림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묻자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제일 큰 원인은 공급이 부족했다는게 지적됐다"며 "두번째는 전지구적인 유동성 과잉도 분명히 하나의 역할을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집 가지 분들이 갖는 여러가지 특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도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현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각부 장관이 있는데 현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우리 모두 다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에 매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정권이 명멸했지만, 이렇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격차를 만든 정권이 없었다"며 "국민들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총리는 "그 점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자산 격차를 너무 크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한테 많은 좌절감을 준 데 대해서 정부가 행정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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