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다"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영업자의 고통을 공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연일 간판이 내려가고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간다"며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無·3彈·3不'로▲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증대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 정상화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인하 추진 ▲임대차 3법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선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 추천 인물을 보니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정작 문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 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다"며 "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한 사학의 팔을 비트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 604조4000억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민주노총 개혁 ▲대중 굴종 외교 탈피 ▲대북 색안경 벗어나기 등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이 코 앞인데,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현역 의원"이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 주52시간제 유연성 확장 ▲최저임금제 업종·산업·지역별 차별적용 ▲독일 진보 정권이 내놓은 하르츠 개혁 모델 통한 노동 개혁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