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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성안전 공약 내놓은 원희룡..."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선포"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7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여성안전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성범죄 예방 법제도 정비 ▲신기술 활용해 일상에서 불안 감소 등을 여성안정 공약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죄의식이 사라진 범죄는 불특정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그 기저에는 '성범죄 피해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예방을 강화하고 형량은 대폭 늘리면서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설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독립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원정보 삭제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연계망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다수 고용해 제3자,관련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n번방 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사진·동영상을 말끔히 지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해 사건 발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지사는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감독을 강화해,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혁신기술 찬스를 도입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여성 1인 가구에 AI 안전도우미 세트를 공급해 외부인이 침입하고자 하면 원터치로 경찰 신고를 가능하게 해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국의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촬영 시도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보음 신호와 함께 신고가 원스톱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도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 젠더폭력,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여성안전에 적용해 여성이 안전한 스마트 국가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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