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여의도 소재 캠프 사무실에서 노동개혁 비전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첫번째 정책 발표에서 '규제 개혁'을 강조했던 최 전 원장은 이번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내놓은 노동 개혁은 ▲노동현장 법치주의 확립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 부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평생고용 시대 구축을 담았다.

 

아래는 비전정책발표문 전문이다.

 

<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마음껏 대한민국 실현!

 

그 두번째 걸음은 '노동개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경제와 법치의 회복!

 

자유와 창의,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개혁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노동개혁 비전은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형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해 국민의 평생고용시대를 뒷받침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34위, 노사협력 분야는 36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시장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편향 정책에만 몰두하여 '특권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기간 내내 노조의 '촛불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소수 특권노조의 부당한 기득권 남용과 불법행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사업장 점거파업으로 기업의 재산권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우선채용이라는 고용세습장치를 단체협약에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노조간부의 비리가 만연하는 등 수많은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귀족노조는 더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법·폭력파업을 일삼고 방역지침을 비웃는 안하무인식 불법집회를 강행하며, 기업임원을 감금해 폭행해도 경찰이 손쓰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고 노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고임금구조와 고용경직성이 강하게 고착되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창출 여력이 감소되면

 

청년일자리가 소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최재형이 반드시 막고, 바로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비노조 근로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또,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저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걱정을 줄이고 청년과 실업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저 최재형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협력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 평생고용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 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노사관계와 노조활동에 만연한 특권과 불법을 척결하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칙을 바로세우고 지켜나가는 노동개혁으로 민간중심의 일자리창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은 다시 웃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 최재형이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