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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국가 역할부터 4차산업혁명 까지 대담 나눈 최재형과 윤희숙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종로구 소재 한 카페에서 '국가와 권한과 역할'에 대한 대담회를 가졌다. / 최재형 캠프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와 권한과 역할'에 대한 대담회를 가졌다.

 

두 후보는 16일 종로구 혜화 낙산공원 인근 카페에서 만나 국가의 권한과 역할, 일부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 시민단체의 관변화,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전 원장은 대담 후 취재진에게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나눈 것"이며 "그 외에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관심가져야 할 지 깊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 간 협력 관계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이번 만남이 좋은 정치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최 전 원장님에 비해 저는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지만, 이 주제 자체가 '보수당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는 매력을 일깨워 줘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며 "좋은 정치문화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주제에 대해서 후보들끼리 이런 행사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 전 원장님이 규제 완화 강조하셨는데, 개별 산업 정책을 이야기 나눠보니 제가 좀 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는 시민 단체가 자발적 결사체로 활동해야 하는데 (정부와) 유착 관계를 보여 질타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이름을 꺼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대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만남에 대해 "관점 차이가 드러나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며 "4차산업혁명을 맞아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영역을 강조하신 것과 달리, 저는 국가가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개발을 중지하고 개입을 자제해 민간의 창의성을 증진해야 할 필요를 더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전 원장님은 제약산업에서 연구개발(R&D)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셨지만, 저는 난립하는 수백 개 업체의 인수합병(M&A)가 선행되고 연구개발에 사활을 거는 기업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현재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려면 왜 대선에 나왔냐"며 비판했고 당내에서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반면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권이 최 전 원장의 발언에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반응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국민 삶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가 이번 대선의 가장 의미있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잠재력을 전적으로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빈곤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언제나 뚜렷했다"고 한 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간섭과 통제'와 불가분 관계인지라 무턱대고 확대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 역할에 대한 의미있는 논쟁은 '국가가 책임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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