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주택 공약 '주택 국가 찬스'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국가찬스'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하고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구체적 공약을 발표한 것은 지난 25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조 원을 지원하는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 이후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원 지사는 ▲자부담 반, 국가 찬스 반 '반반 주택' 도입 ▲1가구 1주택 주거 상향 이동 시 양도세 유예 ▲임대차 3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반 주택'은 생애 첫 주택 구입 국민에게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공동 투자 하는 개념이다. 원 지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유예 공약과 관련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를 상향 이동한 경우 양도세를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현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도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폐지도 제시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난민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자 원 지사가 폐지 공약을 들고나온 것이다.
원 지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 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을 폐지하고 임대차 3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주택 국가찬스' 공약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 경제·부동산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이라며 "이 공약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분들이 향후 주택정책을 총괄할 그림자 내각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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