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자기 생각을 전했다.
최 전 원장은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치의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흔히들 말하는 데에 최 전 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 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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