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둘은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2시간 45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윤석열 캠프 측은 14일에 이 둘의 만남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둘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자유주의'였다. 윤 전 총장은 "자유주의에 대한 교수님의 인터뷰·논문을 장기간 접했으며 공감해왔다"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내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주의적 기반이 허약해 다원(多元)주의를 발전 시킬 수 없다는 점이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상층(上層)부르조아지가 발전시킨 이념이었다는 것을 약점으로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래서 자유주의는 반드시 다원주의를 동반해야 하며 노동·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공감하며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자유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서민과 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세기말 이후  미국에서 반(反)독점법 (the Sherman Anti-Trust Act)을 만든 배경과 과정은 중요한 역사적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둘은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교수는 '확장적 국가주의(maximal state)'를 국가가 굉장히 확대 강화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체제로 정의했다. 최 교수는 "확장적 국가주의 속에서 시민사회는 양극화되고 세력균형이 파괴됐다"면서 "토론이나 대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 권력의 집중화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최 교수에 공감했다.

최 교수는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폐청산 열풍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을 복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는 ’국정교과서 만들기‘와 다름없는 역사관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진보 정치가들을 거의 입만 열면 개혁을 주창하게 만드는“개혁꾼”(reform monger)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교수는 "지금은 개헌 타이밍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하향·분산 시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만"이라며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된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촛불시위이후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 것이 중요하다"며 세부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