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도봉구를 찾아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민심투어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차례로 도봉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방문한 윤 후보는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중개소에 방문한 윤 후보는 벽 한쪽에 걸려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도를 본 뒤 방 지회장에게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각각 1년 사이 지난해 6월과 비교해 각각 41.0%(도봉구), 40.2%(노원구), 30.5%(강북구)씩 올랐다.

윤 후보는 "전세 대란 때문에 시내 중심가나 강남의 전세를 빼고, 대출을 받아 노·도·강 지역을 사서 집값이 오른다"며 "집값이 오르니까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니까 전셋값을 빼서 다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거냐"며 전셋값·집값 상승 패턴을 물었다.

이에 방 지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값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지회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으로 인해)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도 말했다. 윤 후보는 방 지회장 발언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이어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1일 캠프 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책 대담을 했다. 윤 후보는 김 본부장과 만남에서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