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은 '연 1%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세간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선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며 실행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느는데 수익률은 '뚝'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었다. 총 적립금액은 지난 2017년 보다 13%늘어난 188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분기를 기준으로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규모 1위는 신한은행(19조7520억원)이 차지했다. KB국민은행(17조9053억원), IBK기업은행(14조4179억원), KEB하나은행(13조5145억원), 우리은행(12조89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증권업계 1위는 현대차증권(11조5371억원)이 차지했다. 그 이후로는 미래에셋대우(9조297억원), 삼성증권(5조8653억원), 한국투자증권(4조8304억원), NH투자증권(2조7668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업계 1위는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보험(24조6888억원)이,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해상보험(3조8336억원)이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높은 적립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변변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신한은행(1.83%)·현대차증권(1.46%)·삼성생명(1.92%)·삼성화재(1.95%)가 모두 1%대 수익률에 그쳤다.

저조한 수익률로 중간에 퇴직연금을 깬 사람도 2018년 기준 7만명을 넘어섰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근로자는 지난 2017년 전보다 약 38% 증가했으며, 인출금액은 2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수익률 개선안 나왔지만…국회 무관심에 법안 '표류'

지난해 10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을, 같은당 김태년 의원은 '디폴트 옵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생 법안조차 줄줄이 계류되면서 법안 통과의 동력 또한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은 노사가 설립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탁법인은 자산운용 전문가로 구성되고, 근로자 대표가 설립에 참여해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수탁법인은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은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대로 떨어진 반면, 수수료는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면서 가입자들의 체감 수수료를 높였다.

수탁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맡으며, 법인의 이사진은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과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을 동수로 둬 이사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디폴트 옵션은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한 방법으로 상품이 자동 선택·운용되는 방식이다. DC형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방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 옵션을 설정한 가입자에게 옵션의 운영절차, 해지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혼란을 방지한다.

한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의 무관심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노후 보장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에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므로 개선책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