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DLF 상품을 판매했던 금융사에 대한 고강도 합동 검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에 당황하는 모양새다. 파생상품이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는 상품인 만큼, 위험부담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는 게 금융사의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득이 나면 아무런 말이 없다가 대규모 손해가 나면 '모든 곳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걸고 넘어진다"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라면 파생결합 상품은 하나도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느 시점에 어떤 대상으로 팔았고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본질적으로 금융산업은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입장이다.

송원섭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발적 무지'에 의존해 성행하게 된 산업으로, 고객들은 그저 자기 돈이 튼튼한 은행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의 수익이나 이윤도 중요한 가치이며 금융산업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와 동등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와 그들의 예금"이라며 "금융은 자금 중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당국 또한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을 자금 중개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탈선시켜 상품의 영역으로 이주시킨 주역은 바로 금융위원회와 같은 금융당국"이라며 "규제 완화를 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모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