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하면 고빈도 매매 높아질 것"

-금융위, "금융세제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선 고민중"



기획재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 과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가 정말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가져오는 이점에 대해 역사적, 과학적 검증이 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회전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며 고빈도 매매를 높여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해외의 사례도 들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해외에도 여럿 있다. 영국, 프랑스가 그렇다"며 "세수시장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20년 전 1999년 4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덕에 증시 호황을 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과장은 "일본의 증시가 올라간 시점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다. 정보통신기술(IT) 호황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증시를 살펴보면 IT호황을 누리며 계속 올라가다 2004년 잠깐 꺾였다. 그러다 2005년 이후 글로벌 증시가 황기를 띄며 다시 올라갔다"고 밝혔다. 일본의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된 이유가 증권거래세 폐지라고 보기엔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많다는 설명이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손 과장은 "정부 내에서도 금융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모두 동감하고 있다"면서도 "기재부와 금융위가 세제개혁을 어느 속도로, 어느 단계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혁신기업에 단계에 맞는 모험자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작년 이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중 세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