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의 양과 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장미빛 약속만 앞섰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제10차 현안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지난 2011년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개혁진보성향 경제학자다.

유 원장은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방향은 옳았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 실패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등 총수요가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용부진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 와중에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수세에 몰렸다"고 했다.

유 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임금 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가채무 규모의 황금률에 대해 통용되는 기준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채무비율은 150%, 일본의 경우 250%에 달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유 원장은 물적자본 투입을 축소하면서 인적자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자본의 과잉 상태에 돌입했다"면서 "개발도상국일 때는 물적 자본 투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미 자본이 넘쳐나는 국내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본 투입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같은 연명성 지원을 과감히 축소하고, 공고육·기초연구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려 인재 역량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며 "진짜 혁신은 경쟁에서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과 벤처를 키워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해 국내 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시장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이어 신뢰에 입각한 규제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과 환경, 인권 등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개편해 국민으로 하여금 기업이 규제를 악용할 경우 국가가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것이 가능할 때 조합주의와 기업편향 및 행정편의주의 등에 입각한 규제를 혁신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성과가 부진한 사업체의 연명을 지원하던 과거의 사고방식과 관행으로 인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충분히 경제 주체 및 국민들과 소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