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핵심 과제인 부가서비스 축소와 레버리지 비율 확대에 대한 논의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는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개선안'이란 반응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가 요구했던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축소와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 카드사가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부가서비스 축소는 지속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상품의 수익성이 낮아진 카드사에겐 중요한 요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향후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쳐 단계적,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카드 상품을 설계한 이후에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상품의 설계 과정부터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를 만들지 말라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과거에는 수수료율이 지금처럼 낮지 않아 평균적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2.0%에 달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카드상품을 설계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대형가맹점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율은 마트·통신사·자동차 업계가 각각 1.94%, 1.80%, 1.84%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크게 줄어 들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순리에 따라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 하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했지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행 일정조차 없어 과연 논의가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총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을 캐피탈사 등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 같은 10배 수준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요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우리카드가 6배로 한도치에 도달했고, 롯데(5.8배)·KB국민(5.2배)·하나(5.1배)·현대(5.0배)카드 또한 한도치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행 6배 한도인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신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하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금리대출 자산 또한 업권 전체로 봤을 때 5000억원에 불과해 130조원에 달하는 카드사 총자산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총자산 중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 같은 예외가 향후 또 다른 규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대안이다"며 "중금리대출 자산에 대해서도 이미 당국의 가계부채총량규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지속적으로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