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갑질행태 재벌가맹점 감독하라. 수수료 인상 거부하는 재벌가맹점 처벌하라."

전국사무금융노조(이하 전금노)가 재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갑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리로 나섰다.

전금노는 1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재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갑질 방지를 위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게 제시한 수수료 조정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백척간두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금융공동투쟁본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당국에 대한 분노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게 갑질하는 재벌가맹점에 대한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며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일이 예견됐음에도 그 동안 직무유기로 일관해 이런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많은 재벌가맹점들과의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에 의하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금노는 현대기아차가 이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금노는 "현대기아차는 카드수수료를 소액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며 "법률에는 대형가맹점의 갑질 방지를 명문화해 놓고,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처벌규정은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금노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금노는 회견문을 통해 "정책적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애당초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 중이었던 카드 수수료 상한선이 지난해 6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강제로 인하됐으나 그 하한선은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금노는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 하한선을 금융위원회가 마련해야 하며,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 재벌가맹점과 카드사와의 불평등한 수수료체계를 평등하게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카드사는 지난 1월 말 현대기아차에 당초 카드 수수료율인 1.8% 초중반 대에서 0.1%포인트 이상 올린 1.9%대 수용을 제시했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업황부진을 이유로 들며 각 카드사에 0.05%포인트를 인상한 1.89%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것을 각 카드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카드는 지난 10일 현대차와 1.89% 안팎의 수수료율 협상을 타결했고, 지난 11일 BC카드도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신한·삼성·롯데카드가 현대기아차의 카드 수수료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신한카드와 협상을 타결한 후 나머지 카드사인 삼성·롯데카드와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13일 현대기아차와 수수료율 협상을 완료한 신한카드 관계자는 "대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대차와 가맹점 수수료율 합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협상을 두고 끝까지 버텼던 주요 카드사들이 차례로 협상안을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