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한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이 사실상 '제로(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의 제로페이 결제실적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출시한 제로페이의 올해 1월 전체 결제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2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수는 4만6628개로 1월 한 달 동안 가맹점당 0.19건, 4278원이 결제된 셈이다.

또한 제로페이의 1월 결제건수 8633건은 지난해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 15억5000건의 0.0006%(100만건 당 6건)에 불과한 수치로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도 시행 이후 1월까지의 결제금액인 2억2000여만원은 서울시(38억원)와 중기부(60억원)가 올해 잡아놓은 제로페이 홍보예산 98억원의 50분의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며, 그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시와 중기부는 가맹점 확대에만 목을 매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통해 제로페이의 실익이 억지로 늘어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김 의원은 "결국 제로페이는 상인의 부담을 은행으로 돌리는 것뿐이고, 은행은 그 손해를 은행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제로페이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로페이에 대한 카드사의 입장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결제시장에 개입해 시행하는 제로페이인 만큼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은 되겠으나, 카드의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 혜택을 받던 소비자들에게 제로페이가 얼마나 소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 또한 "제로페이가 가맹점이나 소비자의 어필을 생각보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고 문화시설 할인 등 관련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볼 여력은 있을 듯 하다"면서도 "제로페이의 목적이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0%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도 연 매출 7억원의 가맹점까지는 무조건 0%, 10억원의 가맹점까지는 0%에 가까운 정도로 수수료가 감면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제로페이의 수수료율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은 제로페이도 정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미 신용카드 플랫폼이 국내에 잘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제로페이를 추가적으로 돈 들여 가면서 강행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차라리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 처럼 민간 페이 사업자에게 길을 열어 준다면 민간 사업자들끼리 경쟁하면서 신용카드 사업자와 페이 사업자가 각자의 인프라를 구축해 선순환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감독원 자료에는 간편결제사업자 결제분 8140만원이 누락됐다"며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2월 이후 증가하고 있어, 2월 일평균 결제금액은 1893만원으로 1월 결제금액 대비 108%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비자의 사용편익 증진을 위해 포스 연동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을 프랜차이즈와 골목상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