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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전편협 "을과 을 싸움 원치 않아"…정부·가맹본부 실질 대책 '절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호소하며, 정부와 가맹본부에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편의점 가맹 점주들이 인건비 부담 등 직격타를 맞게 됨에 따라, '24시간 운영 점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6일 오전 전편협은 확대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성명을 통해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 당 만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가맹 수수료·임차료 그대론데…생존권 위협하는 인건비

편의점 가맹 점주들은 인건비와 임차료, 출점 경쟁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가맹 수수료율은 평균 25%~35% 수준으로, 내년도 월 매출과 판매 이익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점주의 수익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4일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주휴 수당과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셈"이라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가맹 점주의 한 달 수익은 70만원 가량 감소했다. 내년에는 50~60만 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와 가맹 본사의 정책 사이에서 인건비 고통까지 감당해야 하는 가맹 점주들로서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수익률 효율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 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대책 등이다.

협회는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을들의 싸움'…정부·가맹본부 대책 보완 필요

이날 전편협은 앞서 제기됐던 ▲공동 휴업 ▲심야할증 ▲카드 결제 거부 추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서다.

그러나 전편협의 요구 사항이 실질적으로 추진 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고, 편의점 업계가 두 차례 성명을 내놓았지만 가맹본부 내부에서는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한 본사 관계자는 "가맹 점주와의 소통 채널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협상 테이블은 언제든 열려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GS25 등 각 가맹본부에서 ▲가맹 점주들의 최저 수입 보장 ▲심야시간 운영점포 전기료 350억원 지원 ▲점포 근접 출점 자제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요구 사안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행, 편의점의 심야 영업 중단 기준을 완화했다. 과거에는 직전 6개월 간 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 영업 비용이 이익보다 높으면 심야 영업 중단을 가맹 본부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직전 3개월로 기간을 줄였다.

그러나 24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가맹 본부보다 점주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점주들로서는 이 역시 '울며 겨자먹기'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협회에서 공동 휴업 등의 대응책이 나왔지만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부와 가맹 본부에서 점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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