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 초기단계에서 담합(들러리 입찰)을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그동안 LH는 '담합징후 진단기준' 시행으로 입찰 종료단계에서 입찰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담합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하던 것과 달리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하다. 이에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LH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경쟁심의회는 참여업체의 실질적 경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찰진행 여부와 입찰방식 변경 등을 결정한다. 필요 시 참여업체의 소명도 가능하다.

엄정달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민간과 상생·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돼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으로 입찰방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은 클린입찰과 공정경쟁을 확립시키기 위한 LH의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