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열흘이 지난 현재 대책 여파가 시장에 즉각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과열시장을 중심으로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작했다. 분양권전매 제한기간 확대 및 청약기준 강화가 골자로 대책 발표 당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전문가들도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규제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 조정대상 지역인 강남 4구 아파트는 매매호가가 수 천 만원씩 떨어지고 매수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신규분양 단지는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으로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 강남 재건축, 집값 하락…매수 실종

주요 조정 대상지역인 강남 4구와 부산 등은 가격 하락세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한산한 모습이다 .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03%, 0.01% 하락했다.

또 부동산114 집계로는 이달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8% 하락하며 2주 연속 떨어졌다. 재건축 약세로 서울 전체 집값은 0.06% 상승에 그쳤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저가매물에도 매수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포동에 위치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정부 대책 발표 후 호가가 수 천 만원씩 하락했다"며 "가격이 하락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정부정책의 한파를 제대로 맞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과열시장을 잡으려던 대책이 시장을 완전히 냉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여파가 예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투기세력 억제가 실수요자까지 위축돼 부동산경기가 크게 망가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 분양연기 단지 속출…15일에나 보증서 발급 가능

분양시장도 얼어 붙었다. 대책에 따른 세부 시행령 마련으로 대상지역에 보증서 발급이 늦어져 분양연기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는 당초 전국에서 96곳, 6만8709가구가 분양할 예정이었다. 이는 2009년 이후 11월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물량이었다. 수도권에서는 35곳 2만4642가구가 분양 예정이었으나 1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23곳, 1만8453가구로 줄어 들었다.

특히 대표적인 규제대상지역인 서울에서는 10곳 4491가구가 분양을 연기해 신규분양이 사실상 멈췄다. 경기도에서도 2곳 1698가구가 분양을 미뤘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3 대책에 따른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아 분양보증 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15일이나 16일 2주택자 1순위 제한, 재당첨 최대 5년간 금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발효돼 분양보증서 발급 등 분양일정이 재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15~16일에는 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일부 사업장의 분양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서 발급만 안 될 뿐 내부적으로 심사와 자료 보완 작업 등이 진행 중"이라며 "시행령이 발효되면 당일부터 보증서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보증서 발급이 늦어져 분양일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분양을 하려고 계획한 단지들이 많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가 두달 밖에 남지 않아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