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표된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우위의 시장을 정착시키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과 주택시장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서울 강남 뿐만아니라 서울 비강남권이나 수도권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 1순위 자격이 강화되는 등 만만치 않은 규제가 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으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경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나마 활기를 보였던 주택시장마저 냉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 '실수요자 중심 시장 개편될 것'vs'시장 위축 우려' 전망 엇갈려

전문가들은 부동산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 대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의 유입이 봉쇄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돼 청약경쟁률은 낮아지고 고분양가가 잡히는 등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4구나 과천의 경우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분양권 전매시장이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전매가 안 되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의 유입을 끊어버려 실수요자 입장에서 당첨 확률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인근 신규 단지들의 고분양가 행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은 청약과 관련해 완화 됐던 몇몇 규제들을 다시 부활시켜 가수요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기간 연장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 됐던 전매제한은 일부지역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강화 함으로서 실질적인 '전매금지'를 시행하게 돼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유자금이 있거나 대출상환 능력이 있는 고수입자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다만 가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분양시장은 중간 수준이 줄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이미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나 조정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남 4구 이외 서울지역은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강북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정지역에서도 이미 분양계약이 끝난 단지는 전매제한 기준이 종전과 동일해 강남권 등 일부 인기 단지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풍선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등 분양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센터장은 "분양권 전매시장이 아예 사라지거나 위축되는 효과가 있어 가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주택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순위 청약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가 배제되면서 유효 청약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등은 청약경쟁률뿐 아니라 계약률도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일 팀장은 "부동산 매매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대책 발표 예고로 주춤했던 시장상황보다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 강력 방안에 '당황'

건설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방안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조치로 청약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수요자들도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청약에 나서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수요자의 구매심리가 꺾여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4구의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그 영향이 강북이나 서울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기 마련"이라며 "강남4구 외 다른지역의 청약시장도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강남 4구의 분양시장이 얼어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효과를 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전체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약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시장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 강남 재건축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