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자위대 족쇄 풀기'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가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자위대의 분쟁지역 부흥지원 활동 외에 다국적군 치안유지부대 참가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2004∼06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 제한으로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자위대 치안유지 활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안보법제 여당간 협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