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수익·유보금 과세 제안…공화 강력 반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국 기업에게 칼날을 겨눴다.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 국외 수익과 유보금에 과세 추진을 공식화했다.

AP·CNN·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하는 2016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정부 예산안에서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유한 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380억 달러(약 262조8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본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세금을 거의 부과 받지 않는 국외수익에 대해서도 19%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수익 과세는 미국 기업이 국외 수익을 본국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백악관을 기대하고 있다. 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편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이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2조 달러에 대한 세금 납부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단 세금을 내면 국외 이익을 미국에 재투자할 때 추가 세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본국 투자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소득 증대 위한 재원마련

오바마의 이번 개혁안은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세출위원장은 "공화당은 정부와 세제 개혁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서로 협조해 검토하고 싶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임기를 2년 남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인 중산층 소득 증대를 위해 '부자증세'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배당이익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차기 유력 주자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 방향을 제시했다"며 "중산층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 일을 도모할 때"라고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