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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군사대국화 헛꿈' 시동거나···방위비 예산 역대 최고

'군사대국화'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아베정권의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패전 70주년을 맞아 태평양 전쟁의 발발 현장인 미국 하와이 주 진주만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4월 하순∼5월 초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진주만에 들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아베의 이같은 행보는 전쟁에 대한 반성보다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털어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주만에서 전쟁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국제 안보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것이란 예측이다. 더 나아가 8월 15일 무렵에 내놓을 예정인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희석하거나 퇴색시키는 표현을 담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라야마 담화 무력화 시도

아베 정권은 올 방위비 예산도 역대 최고로 확정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총액 96조3420억 엔(약 870조 원) 규모의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방위비는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4조9800억 엔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4년도 추경예산안의 방위비(2110억 엔)를 합산할 경우 약 5조19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아베정권은 이번 예산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과 관련,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수륙 양용차, F35 전투기 등의 무기 도입 예산을 대거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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