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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美 40년된 원유수출 금지 빗장 완전히 풀릴까

미국이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40년간 유지해온 원유수출 빗장이 완전히 풀릴까. 셰일유와 가스 개발로 산유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원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증류탑 처리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초경질유)에 한해서 해외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비정제 석유 수출 허용 이후 시장에 혼선을 가져왔던 수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1975년 원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캐나다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다 지난해 6월 비정제 석유 수출을 허용했다. 수출금지 해제와 관련된 첫 조치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해제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 업체와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원유 수출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원유 수출을 전면 허용하면 셰일유와 가스 관련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반면 환경운동가나 저유가로 수혜를 입는 제조 업체, 정유 업체 등은 수출금지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특히 환경 운동가들은 셰일가스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메탄가스)를 걱정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업적으로 삼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다.

유가도 고려해야 한다. FT는 미국산 원유가 대규모로 수출되면 국제유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의 차가 좁혀지면서 저유가에 익숙해진 미국인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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