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 최근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새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미국 내 여론이 엇갈린다고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제재 조치에 따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를 주의할 것"이라며 제재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선'을 넘었다"며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제재를 하면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집중돼 국제금융사회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에 새로운 고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연구소 연구원은 "제재 조치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해외 불법 시장에서 미사일을 판매하는 행위 등 북한의 주요 활동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조치가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북한이 광범위한 제재 아래 놓여 있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사이버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장관에게 북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