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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시행해도 가격 상승효과 제한적 - KDB대우

KDB대우증권은 29일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렬 연구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추가 유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세 정책은 2008년 이후 추진된 부동산시장 부양정책 중 시행되지 못한 대표 법안들로 이번에 통과될 경우 대형 건설업체의 주택부문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5년간 언급된 대부분의 부동산 부양정책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며 "다만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투자 수요 중심으로 이뤄졌던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달리, 현재는 전세 및 월세 값 상승에 따라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실수요자 가격 저항을 감안하면 신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결국 이번 정책은 가격보다는 신규 착공 확대에 따른 물량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주택 분양 계획 물량은 10만호 수준으로 내년 주택 부문이 당분간 실적 개선을 이끌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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