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우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에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고자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약 1억3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도 1회 위반시 1만 유로(약 1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미 암스테르담에서는 기사 여러 명이 적발돼 1500유로의 벌금에 처해졌다. 로테르담에서도 서비스 첫날부터 단속되는 운전자가 속출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우버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이 나왔다. 파리 법원의 결정은 12일 내려진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