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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규직-비정규직 혼합한 '중규직' 도입 검토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특성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인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마련해 이달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규직은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완화하면서도 근로자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형태를 말한다.

4대 보험 등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되, 고용기간에 대해선 2년으로 정해진 기간제 근로(비정규직)과 달리 해당 기업과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약정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중규직 도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 3대 핵심분야를 교육·금융·노동 부문으로 압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보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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