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의 인권 관련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크게 반발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다.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