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국제일반

아베 日총리 중의원 해산...아베노믹스 돌파구 꼼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혔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기자 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8→10%)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것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다는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뒤 소비자 지출이 줄고,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상황이 나빠지자 서둘러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는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지방 경제 등 활성화 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19일이나 21일에 해산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다음 달 2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같은 달 14일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세 재인상은 2017년 4월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정보다 1년6개월 늦은 것이다.

아베 총리가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자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꼼수'로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몇몇 변호사들은 현 상태로 총선을 강행하면 모든 선거구에 대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가 2012년 중의원 선거가 위헌 상태에서 시행됐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