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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늘리고 기후변화 공동대응…G20 공동선언문 채택

호주 브리즈번에서 15~16일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각국 정상들은 '브리즈번 액션 플랜'으로 불리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정상회의 의장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먼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지금보다 2.1%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벗 총리는 "공동선언문에는 800개가 넘는 개혁 조치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며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회원국이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 기후변화 대응 문제 '오바마 승리'

회의 개막 전부터 의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G20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기관의 출연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개막 첫날 퀸즐랜드대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GCF에 30억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지난 6월 과감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자 애썼다. 하지만 의장국인 호주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이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피해국을 지원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2008년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의 내용에 구속력 있는 강제수단이 없어 G20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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