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늦어도 내년 초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경영공시 등 방만경영 통제장치에서 벗어나면서 정부의 감시·감독과 사후조치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말까지나 늦어도 내년 초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면서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등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거래소는 올초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당시 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면서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기준 1인당 1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 결과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 평가를 통과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났다.

이는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더불어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도 사라짐을 의미한다.

다만 정부의 통제 장치가 없어지면 과거 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로 돌아갈 가능성이 우려됐다.

실제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중간평가 1차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점관리대상에서 빠지는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우려해 사후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알리오(www.alio.go.kr) 공시 등을 통해 방만경영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노사간 이면계약으로 방만경영으로 돌아가면 기관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해제의 경우 아예 이런 감시·감독 및 사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공기관 최고 수준인 거래소 직원들의 연봉과 복리후생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거래소 직원 700여명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1억1200만원으로 해당 연도 임금 삭감에도 불구, 304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 역시 1위였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면 정부로서도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통제장치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로서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