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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사 부당 금리인상 실태 점검해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금융기관의 부당 금리인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최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과 저축은행 대출금리,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 원장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담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피와 같은 잘못된 영업관행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원장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시 보장하는 장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도 계약자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잘못된 관행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험금을 적정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동시에 금융의 선순환 기능을 유도해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금융 관행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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