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추가지원을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자구노력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근 지자체들이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을 순수하게 지자체에 이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에 달하고 독거노인 수가 늘어나는 등 노인복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민생 관련 법안이 정쟁의 대상과 묶여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