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리츠(REIT's)·펀드 시장이 더 움츠러들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충분한 세제 지원 헤택을 부여한 만큼 향후 서민 전·월세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제외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부동산 리츠·펀드 시장은 기관투자자와 자산가 중심의 사모 폐쇄형 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의 상장 공모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일반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 공모형은 최근 줄줄이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상장리츠 부실 악재에 세제 혜택 종료까지 '이중고'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개 상장 리츠 가운데 올 들어 KB부국과 에프지엔, 이코리아 등 3개가 연달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된 리츠 종목의 절대적인 수가 적긴 하지만, 3종목 중 1종목 넘게 부실 판정을 받은 셈이니 작지 않은 비중이다.

관리 종목 지정사유는 저조한 매출 실적,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나타났다.

리츠업계에서는 9·1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리츠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난색을 표했다.

리츠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리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리츠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황에서 감면 혜택까지 없어지면 국내 부동산 리츠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리츠·펀드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거래소의 추가 리츠 상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수익률이 집계 가능한 국내 부동산 리츠·펀드를 보면 일부를 제외하면 연 7% 안팎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요구를 밑도는 수준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국내 부동산 리츠·펀드는 총 11개로 이 중 8개가 올 들어 플러스 성과를 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26%를 넘는 고수익을 낸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중 5개가 4~5%대로 중수익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다.



게다가 이들 펀드는 추가 가입이 되지 않는 폐쇄형이므로 사실상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국내 부동산 리츠·펀드가 몇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 "임대주택 외 세제 혜택 없어" 강경 입장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충분히 했으므로 앞으로는 서민 전·월세 수요 해결과 관련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모두 종료하게 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 없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당 기간 동안 세금 감면에도 불구,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경우에도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 뒤 세제 지원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에서는 민간 리츠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부각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9·1대책과 별도로 내년까지 시행된다"며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이 제도가 적용되며 공공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안한다고 하면 세제 감면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